韓 노동생산성 46國 중 42위… “노동시장 이중규제 개선 절실”

2014년 이후 4년째 하락세
경직된 고용 구조 주요원인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종 구조개혁의 동력마저 상실하면서 오히려 악화일로에 처하고 있다.

16일 국제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해당 기관의 조사 대상 46개국 중 42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지난 2010년 전 세계 노동생산성 평균을 100.00으로 봤을 때 지난 2분기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96.40점에 그쳐, 조사 대상 46개국 중 42위에 불과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생산성이 낮을수록 노동시장 구조가 경직돼 있는 등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 2014년 2분기 100.90, 지난해 2분기 97.00, 그리고 지난 2분기 96.40 등 계속해서 낮아져 왔다. 정부 출범 이후 노동개혁을 선언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왔지만, 정작 지표상으로는 역효과가 나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이 같은 노동생산성 문제는 누차 지적받아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난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8월 한국경제를 분석한 보고서에 덧붙인 이사진의 조언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조한 생산성 등 문제로 한국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수 과제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