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후, 이제는 경제다>한시가 급한 노동개혁, ‘최순실표 정책’ 낙인 찍기는 그만

- ⑤ 노동개혁 계속돼야 <끝>

내년도 실업률 3.9% 전망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고용의 질 올해보다 저하

野·노동계 “노동개악 폐기”
노동4법·2대 지침 등 거부

“정치적 과잉해석 국민 피해
경제 리스크 철저 대비해야”

내년 최악의 청년취업 빙하기가 예고되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장년 일자리 확보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은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였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노동개혁을 대표적인 ‘최순실 표’ 정책으로 낙인찍고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없이는 다가오는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2017년 고용시장 전망’을 보면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 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질은 올해보다 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내년 실업률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3.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의 동맥경화 현상은 이미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취업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 증가하는 데 그쳐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고용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최순실 사태로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뇌물을 대가로 추진해온 ‘노동법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4대 노동개혁법안과 저성과자 해고·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의 폐기를 요구했다.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불을 붙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에서 노동개혁법은 아예 배제됐고, 내년 고용부 예산에서 노동개혁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하지만,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커서 1차(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은 유연화하고,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중소기업)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모두가 공감했던 것으로, 이 때문에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타협에 응했던 것”이라며 “노·사·정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정책 제안을 해야지 남 탓만 하면서 노동개혁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미래에 누가 집권하든지 부메랑이 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대 교수 역시 “촛불집회 때 노동계에서 노동개혁 폐기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일반시민은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다”며 “노동개혁을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한다면 노동계가 보호받는 기득권 계층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4법 중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포함해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처리가 시급하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노동시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견법은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법안이다.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채용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그냥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2012년 591만 명에서 2016년 644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