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黃 “업무공백 막는 정상적 인사”라지만 ‘協治’흔들릴 우려

“인사권 적극 행사”파장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할 때
野와 협의 없으면 반발 커져

진행되던 인사를 黃 결재한 듯
내부 임명 원했던 마사회 당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20여 곳의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협치를 강조해온 야 3당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총체적인 경제·안보 등 국가적 위기 속에 정부와 국회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야 3당과 황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대화할 경우 국정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16일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전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제35대 한국마사회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공석인 20여 곳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야 3당과 협의하는 모습 없이 단행할 경우 야권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돼 업무 공백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20여 곳의 공공기관장 후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대통령 비서실이 인사 후보자들을 광범위하게 검증해 3배수 인선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장에 내정된 이 전 청장의 경우 황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기 전에 사실상 후임 마사회장으로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 의결 이전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광범위한 인사검증 작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충성심 강한 친위대로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라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서는 이 전 청장이 올해 초부터 마사회장 후보 1순위로 언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마사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야 한다.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의중이 인사에 반영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의결 전 진행한 인사를 황 권한대행은 결재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인사 임명을 원했던 마사회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사회 노조는 최근 노보에서 “외부 전문가들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결론이 났다”며 “외부인사들 대신 직원 출신 회장이 탄생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박정민·박정경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