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공평성’ 건강보험 만족도 최하

- 정부, 2016 국민인식 조사

요금 적정성·보장성 평균 이하
종합만족도 작년보다 소폭 올라

정부가 올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보험료 부과 공평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보험료와 관련한 국민적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건강보험 신뢰도 및 안심도는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100점 만점) 가운데 ‘보험료 부과 공평성’이 58.9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도 60.9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현재 만20∼69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운데 표본 2000명을 추출해 1대 1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종합만족도는 71.4점으로 전년보다 3.9점 상승했지만, 보험료 부과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66.4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64.9점)도 평균점수 이하를 받았다. 그동안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제기돼왔지만, 고소득자의 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 등이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 신뢰도는 67.0점으로 전년도 67.2점보다 떨어졌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안심도는 75.0점으로 전년도(78.7점)보다 3.7점이 떨어졌다. 제도에 대한 자부심도 72.7점으로 3.6점 줄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역할 중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보험급여 지출(23.0%)’‘보험료 부과 및 징수(21.5%)’‘직장, 지역, 피부양자의 자격 부과·관리(16.3%)’ ‘정기 건강검진 실시(13.1%)’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부과체계 개편안의 정부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무임승차 논란이 있던 피부양자 기준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과기준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