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전공노 간부 고발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을 최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광주시지부장 등 4명과 5개 광산구지부 노조 간부 2명 등 총 10명이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중이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최초로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와 구청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현수막 강제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공노는 “표현의 자유”라며 맞서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