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FTA 1년… 對中수출 급감 방어했지만 체감효과는 미미

올 中시장 점유율 0.4%P 하락
비관세 장벽·반덤핑 규제 강화
對中수출부진‘FTA약발’ 한계
“中소비·서비스시장 공략 주력”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FTA 특혜관세를 얻을 수 있는 기업 활용도가 커졌지만 중소기업 부문은 체감효과가 낮고 소비재 부문 공략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수입 감소, 중간재 자급률 확대, 비관세 장벽·반덤핑 규제 강화 등에 따라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부진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FTA 선방·보완’이란 ‘약발’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관세청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중 수출은 전자기기와 광학기기, 기계류 등 8대 주력 품목의 부진으로 1124억 달러(약 133조1715억 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10.9% 감소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790억 달러로 4.8% 감소했다.

전체 대중국 교역은 8.5% 줄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지난해 10.9%에서 올해는 10.5%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대중 수출은 11월에는 0.4% 증가했지만 12월 초반에는 1.8% 감소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형국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앞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위안화 절하란 수출 제고 효과가 제한돼 우리 기업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 대중 수출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A는 그나마 이 같은 대중 수출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FTA 특혜관세품목의 수출 감소 폭은 4.0%로, 비특혜품목(-12.8%)보다 작았다. 유영한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은 “FTA가 대중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어했다”고 말했다. 수입이 봇물 터지듯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던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출은 11.9%, 수입은 1.0% 증가로 ‘선방’했다.

기업 활용률은 발효 초기 166개사에서 3886개사, 활용 품목은 284개에서 2589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적은 922건에서 11만407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산업별 활용률로 보면 대기업 비중이 큰 화학공업(48.9%), 광산물(53.9%)은 높고 가공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11.9%), 기계류(23.3%)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류(19.3%), 생활용품(13.5%)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중 FTA 활용과 함께 중국 소비시장 및 서비스시장 공략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경기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