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정 혼란 딛고 經濟살리기 매진할 때

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지금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언론과 정치권이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의결했지만 청문회에선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문회 증인들도 문제지만, 증인들 입만 바라보고 호통치는 국회의원들은 더 문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권위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헌법 질서 속에서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헌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소추 이후 국무총리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정권을 내놓으라고 다그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을 뒤집으려 한다. 이석기 씨 석방에서 사회주의 혁명까지 요구도 다양하다. 국정을 농단하고 재판마저 흔들려고 한다.

비논리적 언어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부 언론도 위기를 조장한다. 선동은 가려내고 건설적인 비판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진실 규명보다 의혹 제기에 매달리는 일부 방송에 채널 돌리는 시청자도 많다. 정치 투쟁 속에 철저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지금은 그야말로 리더십이 절실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리더십의 부재로 홍역을 치렀던 일본 국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위대한 미국을 외치고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게 됐다. 미국을 꺾고 한없이 팽창하리라고 기대했던 중국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의 신분으로 37년의 금기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양쪽의 판(플레이트)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기세다.

정치질서의 변화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재편을 야기한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세계의 시장이 될지, 아니면 중국이 쇠락하고 새로운 공장이 부상할지 아직 모른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깝던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새 국무장관에 지명됐다. 무역협정 개정을 경고한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

13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백척간두에 섰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구조조정 중이다. 정치권이 대기업 때리기에 골몰하는 사이, 대기업들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침몰 중이다.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다. 경제 위기론은 여당이 만들어낸 정치 공세라며 경제 살리기 법안을 묵살했던 야당은 이제라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건 리더십이다. 야권은 더는 리더십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경제 사령탑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절실하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은 지난 분기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했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오히려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다. 경제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은 이미 놓쳤다. 이제라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다. 정치적 계산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