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국제질서 건재… 러·中 도전 거세질 것”

- 美 싱크탱크 보고서

동맹국 美에 불안 느끼면 트럼프 행정부 성공 못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들은 2017년 새해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건재하겠지만, 러시아·중국의 도전이 더욱 거세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과 같은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격돌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최근 발간한 ‘2017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할 4대 부문으로 △미국 내부 상황 △동맹과의 관계 △중국·러시아 등 지역 경쟁국들의 공세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 등을 꼽으면서 “이 4가지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햄리 소장은 “워싱턴의 진정한 힘은 정치(politics)를 통치(governing)에 구속시키는 데 있는데, 지금은 통치가 없는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우산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에도 좋지 않다”면서 “중국·러시아·이란과 같은 역내 경쟁자들이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오게 되면 동맹국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현안별로는 북한 핵 문제를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시리아 문제 등과 함께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맞닥뜨릴 난제로 꼽았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회장도 “중국·러시아가 내년에 좀 더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핵 위협도 증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시아 동맹 역할이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세계질서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내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지난 14일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의 ‘2017년 북한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내년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도 최근 내년에는 중국이 좀 더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맞닥뜨릴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외교협회(CFR)는 지난 13일 발간한 ‘예방적 우선순위 조사(PPS) 2017’ 보고서에서 7대 위협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러시아·나토 충돌 가능성, 미국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 아프가니스탄 정부 몰락 가능성, 터키·쿠르드 충돌 심화, 시리아 내전 확대 등을 꼽은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