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개헌파 ‘임기단축 카드’로 호헌파 압박

김종인 “논의 지금 시작해야”
손학규 “권력욕 앞세우기 안돼”
대선 과정서 쟁점 떠오를 전망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시점의 개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자 정치권 내 개헌파들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기득권 포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무리 늦어도 20대 국회 임기(2016∼2020년) 내에 개헌을 완수해 2020년에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공동대표 등 즉시 개헌에 반대하는 주요 대선주자들도 19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론이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개헌파인 김종인 전 대표는 20일 오전 새누리당 개헌파 의원 모임인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이 다가와서 지금 개헌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압력 때문에 (대선주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20대 국회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헌법처럼 편안한 게 없다”며 차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안주하기 전에 개헌을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사실상 ‘개헌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임기 단축도 감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제3지대에서 개헌론 전도사처럼 뛰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19일 부산에서 가진 북콘서트에서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 개헌보다 대선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은 권력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며 기득권 포기를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새로운 헌법은 다음 총선 시기인 2020년에 발효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은 현행 헌법으로 실시하고 차기 대통령은 2020년까지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석·박세희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