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수당?… 박원순 “예술인에 月70만원 지급”

서울시, 내년2월부터 시행
500명에 작품활동비 명목
“大選 청년표 의식” 비판에
市 “돈 퍼주기 지적은 오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35세 이하 청년 예술인에게 월 70만 원의 작품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 안팎의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예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차기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예술 분야에도 ‘청년수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공연·문학·전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35세 이하 청년 예술인 500명을 선정,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월 70만 원의 작품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청년 예술단 사업’ 예산 55억50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관문이 남아있지만, 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지형상 의회 통과 후 내년 시행이 유력하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내년 1월 사업 설명회를 열고 대상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 시는 올해 구직 활동 중인 만 19세부터 29세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시행하려다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한 달 만에 중단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변종 청년수당’ 사업을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 의원은 “서울에는 5만여 명의 예술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고작 청년 예술가 500명에게 현금을 지급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활동비를 받을 청년 이외의 수많은 예술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청년수당을 자신의 뜻대로 지급하지 못한 박 시장이 내년 대선에서 청년 표를 의식해 변종 사업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술 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도, 경력 쌓기도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설계된 사업”이라며 “작품활동비도 실제 예술 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무분별한 돈 퍼주기라는 일각의 지적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