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朴, 집단탈당 선언>40명 육박 신당 창당땐 보조금 16억원 받아

내년 2월 15일 1분기 금액
대선후보 내면 80억원까지
나머지 정당은 조금씩 줄듯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분당해 국민의당(38명)과 맞먹는 규모로 신당을 창당하면 오는 2월 16억 원에 달하는 정당보조금을 받게 된다.

내년 5∼6월로 대선이 당겨지고, 비박 신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면 선거보조금까지 더해져 5월에는 80억 원가량 수령도 가능하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1분기 보조금은 2월 15일 나간다.

이날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 의원이 35명에 달하면서 비박 신당은 원내교섭단체로서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비박 신당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 수와 같은 38명으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1분기에 16억1100여만 원을 받는다. 의석수가 같은 국민의당(21억4000여만 원)보다는 5억 원가량 적다. 비박 신당은 20대 총선에서 ‘정당’으로서 득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총액의 절반을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동일하게 배분한 뒤, 5%는 5석 이상 의석 정당에 지급한다. 남은 45%의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도 지급된다. 경상보조금 1년치를 ‘일시불’로 받는 형태인데, 비박 신당이 2분기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5월 15일 전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면 경상보조금에 선거보조금 약 64억 원이 더해져 8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에 나머지 정당들은 보조금이 깎인다. 총액을 원내교섭단체 정당 수에 따라 ‘n분의 1’로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비박 신당 창당 시, 5억∼10억 원가량 삭감된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