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 무역제재 본격화때 최대 희생양은 한국”

英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

한국경제 美·中 의존도 높아
트럼프, 보호무역 밀어붙이면
1930년대 수준 분쟁 촉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최대 희생양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소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지난 20일 ‘아시아 태평양 :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희생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컴퓨터와 전자기기처럼 중국이 외국에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입해 제조·수출하는 분야 제재가 시작되면 중국이 받는 직접 피해에 못지않은 막대한 파급 효과가 주변국에 전해질 것”이라며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발 악재가 현실화하면 12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는 등 활기를 되찾을 조짐을 보이는 한국 수출 회복세가 다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예상 못한 다른 형태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또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공약들은 1930년대 무역 분쟁의 망령을 되살린 듯하다”고 평가해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현실화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930년대는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경기 침체가 번지면서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나가던 시기로, 1930년대 초 전 세계 무역량은 대공황 직전보다 60%가량 감소한 전례가 있다.

특히 대선 캠프 시절 트럼프 당선자의 중국 관련 주장이 매우 강력했던 만큼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이 구체화되면 1930년대 수준의 무역 분쟁까지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아시아 지역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아시아는, 서방 국가들에 세계 무역으로 아시아가 특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책임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역내 교역량을 늘리고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