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던 ‘촛불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내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논의·발표됐다는 주장이다.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변재일 의원은 2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촛불민심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런 민심을 수용해 추진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 관련 중요한 정책과제들이 중장기 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로부터 종합적인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만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경제 관련 과제 중에 상법개정안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0% 동의하지만, 기업들로부터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따져본 뒤 발표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위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으로 발표를 하면 좋은데,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12개 정책을 발표키로 하고 의총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정부질문 및 국정조사 등의 일정으로 의총이 연기되는 바람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정부의 추진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법안 가운데는 최순실(60)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및 기업 출연금으로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법안,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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