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GDP의 23% 국방비로 지출… 세계 1위”

국무부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
日, 52조원 방위비 ‘역대 최대’

전 세계에서 경제 능력에 비해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이 북한이라는 미국 측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또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방위예산을 ‘성역화’하며 5년 연속 방위예산 증액 결정을 내렸다.

22일 미 국무부의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에서 북한은 23.3%로 1위에 올랐다. 단순 비교할 경우 북한에서는 전체 경제활동 가운데 4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확충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4∼2014년의 11년간 평균 국방비를 비교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위 오만의 11.4%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또 사우디아라비아(8.5%)와 남수단(8.4%), 에리트레아(6.9%)가 3∼5위였고, 6위 이스라엘(6.5%)이나 7위 요르단(6.3%)도 경제규모 대비 군비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였다. 한국은 2.6%로 47위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예산안 중 역대 최대인 5조1000억 엔(약 52조 원)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또 내년 일본 정부의 예산안 총액은 97조4547억 엔(약 991조1080억 원)으로 올해보다 7329억 엔 늘었다. 각의 결정대로 예산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취임 후 방위비를 5년 연속 인상하게 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신형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배치에 147억 엔(약 1495억 원)을 배정했다. 또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 등 국경 지역의 섬이나 해역 경비를 강화하는 데 올해보다 12% 증액된 2106억 엔(약 2조1417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