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의원 ‘선거법 위반’ 無罪… 울산지법 “공보 제작 관여안해”

지난 4·13총선에서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울산 울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보좌관 정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선거공보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