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 知財權 경쟁력 강화에 4조 투입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의결
中企 지재권 악의적 침해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키로

정부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나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4조749억 원을 투입한다. 또 대형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는 특허전담관(CPO)를 둬 정부 R&D 우수 특허 비율을 두 배 이상 높이고, 중소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악의적 침해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2011~2016년 계획을 담은 1차 계획에 이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식재산 전략이 담긴 2차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고품질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R&D와 지식재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획과 수행, 활용 등 R&D 전 단계에서 관련된 특허 등을 찾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직접비에서 예산도 쓸 수 있게 했다. 또 연간 50억 원 이상 규모 정부 R&D는 CPO를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10.8%인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을 2021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제4차 산업 혁명에 따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 기술을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표준 특허 전략맵’을 만들어 집중 지원한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거래 때 세제 혜택도 현재 10%의 상한 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특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악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