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수입때 할당관세·항공료 50% 지원

범정부 비상경제 TF회의
석유·가스 등 민생요금 점검

정부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달걀 가격은 물론 동절기 석유류와 도시가스 등 민생요금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AI로 인한 달걀 수급불안에 대응해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출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달걀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달걀 가공품(노른자·흰자·가루)에 적용되는 관세(8~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신선란도 국내 가격과 연동해 현행 27% 관세에 할당관세(0%)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 수준(개당 250원) 이상 지속 시 달걀 수입에 소요되는 항공운송비 50%를 지원해 가격 폭등을 막기로 했다. 항공운송비 50% 지원 시, 업체가 부담할 항공운송료는 76원(개당)으로, 미국산 달걀 원가 184원과 국내유통비 56원을 합하면 개당 316원(소매가)이 된다. 항공운송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392원까지 오르고 항공운송료를 100% 지원 시 240원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다음 달 중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오름세를 보이는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참여자 인센티브 신설을 통해 주유소 공급단가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해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대학 1∼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해 학원비 부당 인상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