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潘, 구시대 질서에서 누린 분…새 한국 절박감 의문”

“결선투표제 도입 바람직하지만 개헌 사항 해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내년 대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 “그동안 구(舊)시대 질서 속에서 누리고 성공해왔던 분이어서 나라를 제대로 바꾸자는 부분을 절박하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시대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결별, 그 토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게 촛불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선 “결선투표제는 바람직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개헌 사항으로 해석되어 제가 개헌을 공약하면서 그 제도를 포함해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이번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를 제안하자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사항이라 이번 대선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 “지난 대선 때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단일화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결선투표제를 하면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진보정당 같은 소수정당이 정강 정책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표를 분산시켜 정권교체에 장애가 된다는 부담 때문에 완주하기 어려웠다”며 “결선투표제를 하면 끝까지 자신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저는 누구보다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일찍 말한 사람으로 저한테 개헌으로 압박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대선 때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는데 제가 선도적으로 개헌을 공약했다”고 말해 자신을 ‘호헌파’로 몰아세우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우리 헌정사상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한 적이 많았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해서 공론이 모이면 그 과제를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선택을 받은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 이해관계나 목적 때문에 개헌을 말하면서 저를 공격하는데 맞지 않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은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수행을 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내가 가장 잘 준비돼 있으며, 세상을 바꾸자는 절박함도 가장 강하다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고소득 구간에 훨씬 더 중과해야 한다. 부자인 만큼 사회에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기여를 하면 부자가 존경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22%에 달하는 명목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 14%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줄이면 실효세가 높아지게 된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잡지인 ‘빅이슈’의 판매도우미로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가 오신 날이라는 것인데, 예수는 왕의 아들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남의집 마굿간에서 태어났다”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했단 게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는 26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 포럼을 열고, ‘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보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