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선·해운 등 혼란만 초래” 비판 일색인데… 구조조정 자화자찬 하는 정부

- 추진성과·향후계획 발표

“부실 완화 이바지” 자평 불구
내년 지속추진도 회의적 전망

정부가 올해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산업·기업의 잠재부실 완화에 이바지했다”고 자평을 내놓았으나,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경제 파문 줄이기에 급급하다 보니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기준의 일관성도 흔들려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등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 병행)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년 3월 회생 법원을 신설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기업구조조정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지난 4월부터 3가지 방향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정부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선제적 산업재편을 추진하는 식이다.

하지만 4월 이후 8개월간의 구조조정 추진 결과에 대해 전문가와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정부가 중복, 과잉 투자 부문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조정의 틀을 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박수진·윤정선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