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돈풀고… 세금으로 돈죄고… 재정정책 ‘엇박자’

조세부담 최고치 경신 가능성
재정확대에 세수호조세 ‘모순’

‘한쪽에서는 돈 풀면서, 다른 쪽에서는 돈 걷고….’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금(국세+지방세)으로 거둬들인 돈이 크게 늘면서 조세부담률(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으로 나눠서 구한 백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19.6%)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은 11~12월 세수가 지난해 수준만 유지해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세수를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 정책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정 정책인데, 한편에서는 빚까지 내면서 돈을 쓰는 상황에서 다른 한 편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 안팎에서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부가 재정 정책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에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국세수입 전망치는 241조8000억 원으로 올해 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국세수입 전망치(232조7000억 원)보다 3.9%(증가액 9조여 원) 많다. 올해 본예산의 국세수입 전망치(222조9000억 원)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8.5%(증가액 18조90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돌발적인 경기의 급변동이 없는 한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는 이유는 복합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태료·과징금 등을 많이 걷고 있는 게 세수 호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2월 추경’을 언급할 만큼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를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