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법조계 비리 최악의 해…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

원로 법조인들 강력 경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많았지만 법조계 입장에서 보면 비리와 국민적 불신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됐고,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올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원로들도 2016년을 ‘법조계 최악의 해’로 꼽았다.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할 것 없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법조계가 2017년을 각성의 해로 만들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더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가 수십억 원대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이들이 현직 판검사들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검찰 비리는 전 국민적 비판의 표적이 됐다. 연초부터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130억 원대 주식 대박’을 시작으로, 정 전 대표의 법조비리에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 변호사가 연루돼 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주식 대박과 관련된 혐의(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말단 검찰 수사관들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은 더 컸다. 검찰 비리에 대해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몇몇 검사들의 일탈이라고는 하지만, 전대미문의 일이 한 해 동안 일어난 것”이라며 “2017년에도 검찰 조직이 각성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자,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 만들어내는 대책으로는 부족하고, 법조비리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조 삼륜이 모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직역 이기주의로 근시안적 처방에 머문다”며 “법조비리를 사회적 어젠다로 생각하고 국회 등에서 국가적 문제로 다뤄야지, 법조계 내부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매번 반복되는 대책만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벌어진 법조계 비리에 대해 그동안 가려졌던 사회적 적폐가 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라며 “법조인들이 먼저 과거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