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大改造 이뤄낼 리더십 제대로 세우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맞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 정치·경제·안보·사회 각 분야가 오리무중이다. 국가 리더십이 온전해도 방향을 잡고 전진하기 어려운데, 사실상 부재(不在)상태다.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건국·산업화·민주화 세대의 피땀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궜다. 이를 악물고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국가 대개조(大改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사면초가 대한민국 이끌 새 대통령의 조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리더십의 실패가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도, 쉴 수도 없다. 혼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하루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무너진 국정(國政)을 정상화하는 일이 화급하다.

헌법재판소가 3~4월 안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5~6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2017년 대선은 정권교체냐 재집권이냐의 차원을 넘어 새 시대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중심이 돼야 한다. 진영 대결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국민도 더 예리하고 정확한 눈과 엄격한 잣대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골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첫째는 소통(疏通)이다. 박 대통령의 실패 근저에는 집권 내내 지적된 불통이 자리 잡고 있다. 정상 시스템에 있는 이들과는 소통하지 않고 오직 비선(秘線)하고 소통한 결과 이런 엄청난 국정 농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말과 소통은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둘째,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국기 문란이라는 식의 아전인수 인식이 지금의 참담한 사태를 초래했다.

셋째, 정직과 신뢰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주 말을 바꾸고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면 결국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신뢰받는 정부가 되지 못한다. 넷째는 책임 윤리다. 공직은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다. 안팎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그 무엇보다 더 절실하다.

정치개혁과 改憲 통한 國政시스템 혁신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최고 리더십의 재정립과 함께 국가 시스템을 ‘리셋’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헌법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헌법 자체로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바뀌었다.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고, 민주 제도의 측면에서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에 걸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비리의 만연이라는 후진적 정치 행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이 사회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세계사의 주변부로 또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스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정치위기의 본질도 발전된 한국사회와 그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 정치 시스템과의 모순 폭발에 있다. 따라서 이제 대대적 정치개혁과 이를 제도로 담보할 수 있는 개헌(改憲),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정 시스템의 전반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올해 이 과제를 제대로 완수해야만 선진국의 길로 다시 힘차게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무시한 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당리당략적 단기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개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그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2017년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가 돼선 결코 안 된다. 사회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정치적 적폐(積弊)를 털어내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기업환경 화급하다

정치가 혼미를 거듭해도 경제는 결코 멈춰선 안 된다. 용광로의 불처럼 한번 꺼지면 되살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출절벽, 소비절벽, 투자절벽, 고용절벽…사방이 꽉 막힌 경제 현실은 1997년 외환위기 전야를 방불케 한다. 올해 수출은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해졌고, 불황의 그림자로 도산하는 기업이 사상 최다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제조업은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했다. 1300조 원 가계 빚은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언제 터질 줄 모를 뇌관이다. 힘겨운 삶을 그나마 지탱해준 희망, 계층 사다리마저 끊겨간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은 글로벌 경제야말로 최후의 승자를 알 수 없는 혁신 경쟁의 격랑에 휩싸여 있다. 한 발 삐끗하면 영영 선두 대열에서 밀려나고 마는 결정적 전환기다. 하지만 한국 기업 특유의 역동성은 실종 상태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세계 25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액은 전체 평균의 절반, 중국에 비해선 7분의 1에 그쳤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위다. 그런데 10대 그룹 중 7곳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경제의 엔진은 기업이다. 기업이 주저앉으면 미래는 없다. 방책은 두 가지다. 먼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제 체질을 리셋 수준으로 개조해야 한다. 노동개혁이 특히 중요하다. 독일·영국·일본 등은 노동개혁에서 성과를 내면서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탁상행정식 창조경제를 넘어 젊은 창업자들이 활개 칠 여건을 꾸려줘야 한다. 향후 국운을 가를 신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규제는 공적(公敵)’ 인식을 공유하고 혁파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2017년은 대한민국 흥망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DNA다. 문화일보가 그 선두에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