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변 4강의 自國우선주의 강화와 더 험해진 安保환경

2017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安保)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4강의 리더십은 모두 ‘위대한 나라’를 강조하는‘스트롱맨’들로 채워졌으며, 이들은 한결같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자국(自國) 우선주의 노선의 강화를 천명했다. 강대국들이 협력보다 ‘근육질 과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대북(對北) 국제공조 체제가 붕괴할 수 있으며,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 온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의 근간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메시지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으며, 당선 직후부터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언행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미·러 에너지 동맹을 통한 중국 역포위론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위대한 중국의 꿈’을 역설하며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 맞서고 있다. 시 주석이 올해 ‘중국의 대선’이라 불리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의 틀을 만들고자 하기에, 미국에 강경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공산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자국의 위대함과 그 실현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면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협박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는데, 한국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한·미 동맹 약화나 남남갈등 조장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최순실 탄핵 정국’에 함몰된 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 리더십은 표류하고, 야당은 안보 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올바르게 읽지 못했던 구한말의 오류를 되풀이할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