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포퓰리즘 韓·日선 무풍… 佛 르펜 당선되면 유럽 요동

- FT, 2017 글로벌 전망

韓·日, 난민유입 없고 단일민족
아웃사이더보다 新주류가 유리

3월부터 브렉시트 절차 본격화
9월 獨 메르켈 4選여부 등 촉각

지난 2016년 한 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우파 포퓰리즘의 바람이 몰아쳤던 만큼, 이런 변화의 바람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일 등에서는 아시아 특유의 공동체 문화에 더해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우파 포퓰리즘의 바람은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미에서의 우파 포퓰리즘 강세와 달리,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인 동시에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FT 칼럼니스트 존 플렌더는 “일본이 (세계화와 기술 변혁에 대한) 분노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일본인들의 순응성은 명백하게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직관적인 사고에 반대하는 역할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배경에는 영국과 미국 유권자들이 느끼는 세계화, 자유무역 등에 따른 피해의식이 깔려 있듯이 일본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으며 임금 상승은 생산성 성장에 비해 수년 동안 뒤처져 있다.

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은 정치권과 산업계 엘리트들의 무능함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우파 포퓰리즘 바람이 일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 대해 플렌더는 “일본 사회는 극히 계층적이고 합의주의적·포용적 성격”이라며 “최근에는 불평등 문제가 부상하고 있지만, 북미나 유럽을 강타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체적인 조건을 보면 일본 경제는 위축됐지만, 국민 1인당 조건을 따지면 일본은 지난 15년 이상 미국과 비교 대상이 됐다”며 “산업이 침체돼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상태가 왜곡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기득권층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두 나라는 민족적 동질성이 강한 데다 난민유입 문제가 없어 유럽이나 미국에서와 같은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에서는 새로운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진입하는 경향은 있지만, (트럼프 같은) 아웃사이더가 기존의 주류 계층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입하지는 않아 왔다”며 트럼프 현상 같은 우파 포퓰리즘이 한·일 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FT는 오는 20일 트럼프의 미 대통령 공식 취임을 비롯해 연초부터 세계에 영향을 미칠 9가지 이벤트가 이어질 것이며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정치적 변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1월 트럼프의 취임에 이어 3월부터는 브렉시트 절차가 본격화된다. 4월에는 프랑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국민전선’의 대선 후보 마린 르펜의 당선 여부가 달린 프랑스 대선이 예고돼 있다. 프랑스의 EU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르펜의 당선 여부에 따라 유럽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9∼10월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4선 여부가 달린 독일 총선이 있다. 메르켈은 ‘난민 포용 정책’의 여파로 이전 선거와 달리,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올해 1년 내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이슈로 꼽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