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 지우기’ 나선다

이민개혁·총기규제 행정명령
건강보험개혁 등 폐기 수순

오바마 “8년간 놀랄만한 진보”
트위터 신년사로 강력 반박

출범 19일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첫날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레거시(업적)를 뒤집기 위해 기존 규제·행정명령 폐기에 나선다.

공화당도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 제115대 의회가 개원하는 3일부터 곧바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폐지를 상정하면서 반(反)오바마, ABO(Anything But Obama)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대통령으로 일한 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었다”면서 임기 8년간 놀랄 만한 진보를 이뤘다고 반박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가 취해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수많은 규제와 행정명령을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파이서 대변인 내정자는 어떤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스파이서 대변인 내정자가 지난주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해 “정치 보복인지, 외교적 대응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힌 만큼, 1차 폐기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당선자가 자주 반대 입장을 표했던 △오바마케어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한 총기규제 행정명령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등이 폐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CNN 방송은 전망했다.

차기 행정부뿐 아니라 차기 입법부도 오바마 레거시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3일 개원일부터 앞으로 100일간 오바마케어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폐지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정책과 세제개편도 공화당이 점찍은 주요 의제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한 신년사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난 8년간 여러분이 가능하게 한 놀랄 만한 진보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정책, 동성결혼 허용 등을 업적으로 꼽았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공화당의 ‘오바마 업적 되돌리기’ 움직임에 대해 “격렬하게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개원 초반부터 공화·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된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업적 굳히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선거 이후에도 정부 고위직에 103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기 행정부가 본인의 업적을 뒤집기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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