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 송수근도 조사 방침
법조계 ‘김기춘 소환’ 관측도
‘김 前실장 처벌’ 여부도 쟁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고리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2일 송광용(64)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송수근(57) 신임 문체부 1차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장관과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윗선 지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사로, 특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사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송 전 수석을 상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추리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와 이 리스트 작성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57)·모철민(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등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 장관 등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참고인 증언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조 장관의 소환이 예상된다. 조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 수백 명이던 명단이 수천 명으로 급속 확대된 만큼,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에 특검 측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송 차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산 집행을 담당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이를 문체부에 내려보내 관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토대로 김 전 실장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그것을 통한 실질적인 불이익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수사는 물론 향후 이에 대한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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