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대응’ 업무… 갈등 불가피

- 고용부 “노동개혁 법안 처리로 불확실성 해소”

사회부처, 9일 黃대행 업무보고
교육청·일선학교와 갈등 예상
복지부‘원격의료 확대’도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대응’ ‘노동개혁’ ‘원격의료’ 등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회 현안들이 올해에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주요 사회정책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 여소야대 국면과 맞물리면서 올해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회부처는 오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가 교육부의 주요 업무보고가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희망학교(연구학교)에 한해 현장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학습이 시작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상당수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올해 교육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체육 특기생들의 입학 및 학사 관리와 함께 초·중·고교에까지 번진 학사 관리 문제를 교육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과제다.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작업도 만만찮은 숙제로 주어져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작업과 3년간 특별회계 예산 확보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 등도 골치 아픈 교육부의 숙제다.

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상황이다. 새해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추진했던 보건의료정책이 중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암, 심장, 뇌혈관, 희소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미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제도와 제약산업 해외진출 등을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추진해왔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격의료 확대 문제는 의료계 반대가 심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은 고소득자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만큼, 조기 대선을 앞둔 올해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용부는 올해 역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제1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상반기 고용절벽이 현실화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노동개혁 입법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격차 해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안전 강화 등이 신년 업무보고에 담길 전망이다.

김영주·이용권·임대환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