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9곳 ‘채무제로’ 합류… 역대최대

지난해 광역 1곳·기초 18곳
경남도가 광역단체로는 유일
총 89곳… 올해도 13곳 전망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대열에 합류한 자치단체가 역대 최고수준인 광역 1곳, 기초 18곳 등 총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4년 기초자치단체 6곳, 2015년 기초자치단체 7곳이 각각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치다. 올해도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를 모두 갚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남 1곳,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8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제로 자치단체는 광역 1곳, 기초 88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채무 제로 기초단체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는 경기(부천·고양·용인·시흥·오산시 등 5곳)이고 다음은 경남 3곳(진주시, 함안·남해군), 부산(해운대·영도구)·인천(남동구, 강화군)·강원(화천·인제군) 각 2곳, 대구(수성구)·대전(서구)·충남(계룡시)·경북(고령군) 각 1곳 순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채 잔액 677억 원을 모두 갚아 안정적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채 1251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수년 앞당겨 전액 조기 상환했다. 앞서 2014년에는 전남 담양 등 6곳이, 2015년에는 대구 중구 등 7곳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의 재정 우등생 지자체 대열에 합류했다.

또 올해 안에 추가로 채무 제로 진입이 확실시되는 자치단체도 인천 1곳(부평구), 강원 1곳(양구군), 충남 1곳(천안시), 전남 3곳(고흥·강진·곡성군), 경북 1곳(상주시), 경남 6곳(밀양·양산시, 창녕·의령·고성·산청군) 등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 제로 확산 속도가 빠른 경남도의 박충규 예산당담관은 “도 본청이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한 성과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년도 회장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방채 감축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더 바람직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