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LH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 갈등

市 “부실 보완 안돼 못받아”
LH “법대로 인계절차 이행”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조성공사 시행사인 LH는 최근 2014년과 2016년 각각 준공이 난 혁신도시 내 1, 2단계 사업의 교량,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을 해당 지자체인 울산시와 울산 중구에 넘기는 인계 절차에 나섰다.

울산시는 그러나 2015년 3월부터 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된 전체 297건 중 도로 맨홀 돌출 등 도로와 공원녹지 분야의 지적사항 19건은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않았다며 인수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또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태화시장 일원 등에 발생한 막대한 침수피해가 혁신도시 내 저류조의 부실시공이 일부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시설물을 인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행 국토이용에관한법률상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물은 지자체의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준공 이후에는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대로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했으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 이후에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화시장 침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혁신도시 저류조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피해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