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추진비 5% 절감+정책 홍보모델 무보수 또는 실비보상

올해 중앙 관서의 업무추진비가 정부 예산안 대비 5% 감액돼 집행된다. 정책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의 경우 고액의 모델료 대신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게 돼 있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지난해 12월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집행 지침을 조기에 통보함으로써 중앙 관서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집행 지침은 연례적인 연구용역비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 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고, 정책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에게 취지에 맞지 않게 고액의 모델료가 지급된 과거의 일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원칙을 신설했다.

또 올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 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으로 감액된 중앙 관서의 경우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 안의 95% 이내에서 절감해 집행함으로써 전년대비 132억 원(6.3%)의 예산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관리하고,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 또는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