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보정권 출범해도 남북관계 회복 오래 걸려”

올해 실시될 예정인 대선을 통해 진보정권이 출범하더라도 남북관계가 현재의 경색 국면을 벗어나 이전의 궤도에 다시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2일 공동주최한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토론회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변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개선의 핵심 쟁점은 핵 문제라고 전제한 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기술적으로 핵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의 명분이 북 핵실험 국면에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재개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지역 (남측) 자산을 몰수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장 조치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신뢰는 냉전 시기로 회귀한 상황”이라면서 “2000년 (6·15 정상회담 때)의 남북관계 개선 시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2016년 두 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2017년부터 (북한의) 무연탄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북한은 국내 임가공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로 북한의 외화수급은 연간 7억 달러 감소하는데 이는 북한의 25년 외화수급 누적액의 4분의 1이 넘는 액수”라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북한의 외화는 4년 내 고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