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한의약 투자… 中 관련예산, 한국의 40배

中, 중성약 수출 年4조원 성과
한국은 규제 탓 세계시장 외면

중국의 전통의학 예산이 우리나라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직 규모 역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국내와 달리 중국은 전통 의학 발전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중의약과 한국 한의약의 차이는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중의약과 한의약 전담부서의 지위와 규모, 예산지원에서도 차이가 컸다.

우선 1실 6사 19처로 구성돼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앙정부 부처의 독립외청으로 국장은 차관급이다.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부주임을 겸하고 있으며, 인사 및 예산 편성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중의약 정책에 대한 독자적 수행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에는 중국중의과학원(우리나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해당),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신문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의약료합작센터 등이 포진하고 있어 명실상부 중의약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하에 2개 과만이 운영되고 있다. 예산 규모에서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기준 수입예산총액은 약 1조4520억 원으로 우리나라 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370여억 원)의 40배에 달한다.

결국 성과도 극명히 나뉜다. 중국은 2014년 기준 해외에서 중성약 수출로만 연간 4조 원을 벌어들이며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의약 산업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연간 수십, 수백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모든 나라가 손을 뻗치는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보유하고도 미흡한 제도로 인한 규제로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