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 ‘재벌개혁’ 명시… 새누리와 차별화

개혁입법 관련 의원 설문조사
사안별로 3野와 공조 전망도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검찰·재벌·정치·언론과 관련된 ‘개혁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개혁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소극적이었던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보수신당은 야3당과 정책 현안별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수신당에 따르면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개혁입법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지난 주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일 이를 토대로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공영방송 개혁(지배구조개선, 이사회 회의록 공개) △정치개혁(선거연령 하향 조정, 결선투표제)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찰 수사권 조정)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법인세 인상,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4개 분야,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의원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대표 개혁법안과 각 법안의 ‘개혁 강도’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수신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은 야권이 진행하고 있는 법안들과 상당히 겹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재벌·검찰·정치·언론·사회 개혁 등과 관련해 개혁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보수신당의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은 민주당 안과 흡사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연령 18세 인하 추진 방침을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만큼 새누리당과 달리 정강·정책에 ‘재벌개혁’을 명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신당은 오는 5일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하고 6일 공개토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견제도 시작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포함해 청년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