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모아 ‘직권남용’ 입증

공무원들 권리행사 방해와
문화계 피해 인과관계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바짝 근접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투 트랙 의혹 규명 작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건 작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수사와 정부 지원이 배제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상향식’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해 있다는 의미다. 특검은 현재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블랙리스트와 피해 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문체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 명의 명단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의 작성 과정을 파악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 안에서 해당 문건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배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분석 중이다. 이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관계자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또 그 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동시 수사해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실체 규명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 파악과 동시에 특검 측은 서울연극협회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고발한 사실을 토대로 실질적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것과 블랙리스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권리 행사 방해가 이뤄졌는지를 피해 사례를 통해 역추적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거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통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입증해 최종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 지시·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실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부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들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조만간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