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강요·공갈 혐의’는 안본다…‘3者뇌물죄’ 적용 주력

삼성의 최순실 금전적 지원도
지시 주체·목적 등 집중 수사

‘삼성 후계’ 朴 말씀자료 관련
재계 “지배구조 언급 없었고
특정인 지원 얘기도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정공법’ 외 다른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재계 등에서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강요·공갈 혐의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지만, 특검팀은 삼성이 ‘강요·공갈 피해자’가 되는 이 같은 법리검토를 애초 배제했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팎에서는 삼성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8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특검팀이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말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다수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특히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삼성 합병 찬성 방침’을 정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앞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강요 등의 혐의 외에 뇌물죄 정황이 다수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번 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정조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날로 본수사 2주째를 맞은 특검팀은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최근까지 4년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커넥션’을 모두 파헤쳐 의미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문화일보 2016년 12월 20일자 9면 참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당시 이 부회장과 독대하며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달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승마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고 훈련비도 지원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삼성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이 독대 10개월 후인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이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에 따른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특검팀은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 앞서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준비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삼성도 문화재단 후원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독대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다.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승마협회 지원과 관련된 얘기는 있었지만, 특정인과 특정 회사에 대한 지원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또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얘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대한항공에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친척이자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던 대한항공 직원 A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