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절차 돌입

적자 운영에 허덕이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신청 절차를 밟게 됐다. (문화일보 2017년 1월 1일자 13면 참조)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대체사업자 선정과 환급금 지급, 시설물 인수인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경전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3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실시협약 중도해지권리행사’ 공문을 사업자에게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가 이달 중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원에 경전철사업의 파산을 신청하면 3~4월쯤 파산이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에는 시가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돌려주고 경전철을 직영하게 된다. 시는 경전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대체사업자 선정과 차량기지 등 경전철 시설물 인수인계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파산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일시 환급금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지원 및 지방채 발행 등 긴급 재정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용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불한 배상금 7785억 원 가운데 5153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한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통해 협약 해지 시 지급금 2500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적자가 2152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주단이 2015년 사업을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유예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재평가에서도 경전철의 승객이 협약 수요의 39%를 넘기기 어렵고 최소운임수익(MRG)을 확보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사업자 측이 제시한 재구조화 방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