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잃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차기정부로 공 넘어갈 가능성도

탄핵정국 속 정책 불투명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방안을 반영해야 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 ‘소극적’ 국정이 이어지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늦춰질 조짐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력 설비, 전원 믹스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전력수급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등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11월 국회 비준을 받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례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에너지업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전력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방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따라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다소 늦추고 경우에 따라선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에선 운영상 리스크(위험)가 많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역시 초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전원 믹스에서 비중을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전기 요금 인상 우려 때문에 점진적 축소로 정책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원전에 대해선 옹호하는 입장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국 혼란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과 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