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카드는 財政조기집행뿐’… 첫 장관급 회의까지 연 정부

- 경기악화대응 총력전

조기집행실적 나쁠땐 ‘페널티’

정부가 경기 악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최근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소관 부처 예산 집행을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중앙 31%, 지방 26%, 교육 26%) 달성이 올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유념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재정 조기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이 재정 조기 집행의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 보조사업이 최종 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는 집행현장조사제는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 또는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이 나쁜 부처는 향후 재정 당국으로부터 ‘페널티(벌칙)’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반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남아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제 활성화 수단인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