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후 가장 엄중한 환경… 對北제재·압박 강화”

-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中 사드보복 대응조치 검토
軍 북핵대응 전담센터 설치

외교부는 4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냉전 후 최대의 국제질서 변환기’라고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유사 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일명 김정은 참수부대)을 2년 앞당긴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신년 업무보고를 가졌다.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1991년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의 재편 속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취임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의 사드 반대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핵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책에 발맞춰 대북 압박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인권증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사 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창설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합동참모본부에 북핵대응 전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지현·박정경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