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중대기로, 北核원칙 유지해야”… 사실상 정치권에 주문

-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한반도 국제질서 대전환기
대북제재·비핵화 등 일관성
대행체제서도 정상외교 진행
비핵화 전제로만 남북대화”

외교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들이 일제히 올해 한반도 안보가 중대 기로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압박 기조와 비핵화 원칙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정책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대미, 대중 관계에서 기존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가 4일 신년 업무보고 주제를 ‘전환기 국제정세하 능동적 한국 외교’로 설정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미·중, 미·러 관계 변화 등 동북아 역학관계의 재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국제정세가 전환기에 도래했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윤병세 장관이 “냉전 종식 후 가장 커다란 국제질서 변화의 서곡이 될 수도 있다”며 “외교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외교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과 상반기 중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유엔 및 주요국 차원의 징벌적 조치를 사전 조율해 나가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1분기 내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관련 유관부처 협업을 통해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한·중 관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힌 것 역시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CVID 원칙’(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무력 고도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미국 행정부 교체와 조기 대선 등 국내외 정치 변수도 적지 않은 만큼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올해도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에만 나서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필요성, 시급성, 투명성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지현·박정경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