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오바마케어 죽이기’에 … 민주 “트럼프 각료 인준 거부”

- 美의회 개원 첫날 ‘충돌’

트럼프 “오바마케어 미친제도”
공화, 폐지법안 발의 ‘공동보조’
민주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115대 의회 개원일인 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해 “미친 제도”라면서 강력 비판했다. 집권당인 공화당도 이날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동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죽이기에 나설 경우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인사 8명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겠다면서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일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원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한 셈이다. 트럼프는 또 다른 트위터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미네소타 주지사도 ‘오바마케어는 더는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오바마케어는 형편없는 건강보험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공영 라디오방송 NPR도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제115대 의회의 첫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트럼프의 ‘오바마 레거시(업적)’ 되돌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당장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공화·와이오밍) 의원은 의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은 이날 제115대 의회 첫 안건으로 하원 독립 기구인 윤리실(OSE)을 윤리위 산하 조직으로 바꾸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가 “OSE 행위는 불공정하지만, 지금 OSE 폐지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고 비판하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신임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의회 및 일반 유권자들이 각료 지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도 전에 취임식에 맞춰 급하게 인준을 마치려 한다면 민주당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고,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오바마 레거시를 되돌리려고 한다면 강력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