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추경 ‘모두 곤란’… 경기부양 위해 ‘年初 총력전’

- 사상 첫 ‘장관급 재정회의’ 왜

1분기 추경,野반대로 물건너가
美금리인상으로 통화정책 난관

재정보강정책보다 실질적 효과
사상최고 31% 조기집행 추진

정부가 사상 최초로 장관급 회의까지 하면서 재정 조기 집행에 사력(死力)을 다하는 이유는 그게 정부에 남아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예산집행 비율 31%는 지난해 1분기(31%)와 동일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1분기 예산집행 비율은 2014년 28.0%에서 2015년 29.0%를 거쳐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31.0%를 기록했다.

재정 조기 집행은 엄밀히 말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운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고정돼 있는 상황인 만큼 재정을 앞당겨 쓴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은 ‘탄핵 정국’을 맞은 정부가 가진 유일한 대안이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입장이 반대로 바뀌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이 안될 경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 재정보강 대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재정 조기 집행이다.

원론적으로는 올 1분기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통화 정책의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나빠졌다. 남은 것은 재정 정책뿐인데, 추경 편성은 야당이 반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9일 ‘2017년 1분기 추경 편성론’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들고나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통해 ‘추경 불가론’을 흘리면서 꼬리를 내린 상황이다. 국민의당도 “지금 추경을 편성할 재원이 있으면, 이르면 오는 6월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편성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추경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살펴볼 때 대선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을 치른 뒤 신정부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