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의 北 ICBM 不容, 한국도 안보태세 강화해야

북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갈등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일 “북한이 미 본토 일부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CBM 준비 사업 마감단계’라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한 반응이다. 김정은은 올해를 핵 개발을 완성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단호한 불용(不容)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보기관에 요구한 첫 기밀정보가 북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도 북핵에 대해 “트럼프는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구체적 북핵 해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 압박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론, 북한 미사일 요격론 등과 같은 군사적 제재론도 구체화하고 있다.

북·미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1차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갈등이 격화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5∼7일 방미하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5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 탄핵 사태와 별개로 국가 안보 시스템은 차질없이 가동돼야 한다. 또 한국이 변함없이 북핵 불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