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문화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1600억 펀드 조성

- 문체부 업무보고

평창 ‘문화교류 플랫폼’ 활용
게임산업 등 각종 규제 풀어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문체부와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의혹 사업을 걷어내면서도 미래를 위해 문화 콘텐츠 산업 부분은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올해 ‘뉴 콘텐츠 펀드’(200억 원), ‘콘텐츠기업육성 펀드’(600억 원), ‘방송드라마 펀드’(500억 원), ‘소액투자전문 펀드’(300억 원) 등 총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900억 원은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연구개발-제작-유통 등을 원스톱 지원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푸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PC·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고, 뮤직비디오와 웹툰에 대한 자율심의·규제 도입이 추진된다. 영화관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영화관 품질인증제도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스크린의 밝기, 비율, 음향, 관람 시야 등의 지표를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충족한 영화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관람객이 영화관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 금융권에서 배제된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와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령 개정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지난달 베이징(北京)에 개설한 데 이어 충칭(重慶)에도 연내 비즈니스센터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을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오페라·발레·벽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한·중·일 문화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회 관련 부대 시설을 차질없이 완공하고,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300억 원을 투입한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의 전국 투어도 진행한다.

한편 문체부는 국정논단에 따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문제가 된 사업은 통폐합하고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해외 홍보 쪽에서 활용하는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설명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현미·조성진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