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방역 개선…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 농식품부 업무보고

쌀 수급안정 대책 내달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 쌀 직불제 개편,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당면 현안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소비 절벽’ 피해를 본 화훼·한우·과수 농가 및 외식업체를 위해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행사 등을 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AI 종식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며 달걀과 가금류 수급 안정에 나선다. 매년 반복되는 AI 창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4월 중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한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쌀 직불제 개편으로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안’을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로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안을 3월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각종 할인 행사는 설 연휴 전 시행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화훼 농가의 타격과 요식업 매출 급감을 우려하며 범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하)으로 정해진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목표로 중국·할랄(Halal·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시장 등 주요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또 농촌관광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해 올해 내외국인 1100만 명을 농촌 지역에 유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 △간편식·기능성·고령 친화식 등 유망품목 선제적 육성 및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강화 △종자·농생명·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발굴 등을 올 한 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