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앙정부 권한, 지자체 이양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역사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건 지도층이 아닌 국민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촛불을 들어 의견을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 사건은 모든 국정 운영이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중앙정부의 통치 체제 혼란으로 제때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곁에서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광진구는 구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임시 조회를 열어 직원들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민생안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분야에 걸쳐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와 일자리 분야도 공공일자리 조기 실시, 청년 뉴딜 일자리 확대, 동절기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 체불 점검과 같은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기에 놓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대책과 청년 학자금대출 지원책도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품 판매전과 이용촉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 대부 등 민생사범 근절책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일자리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관해서는 전통시장, 복지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제설 등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추진해 구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광진구 직원들은 순발력 있게 행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한 발 앞서 주민들을 찾아 행정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런 모든 노력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각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볼 수 있으며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