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끝나도 차별지급 단속

- 방통위, 2017 업무보고

수도권 UHD 방송 내달 시작
연말까지 광역시·평창 확대

올 9월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시효가 끝나더라도 지원금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의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통신 집단 분쟁 조정제’도 신설된다. 오는 2월 수도권 지상파 방송사의 UHD 방송이 시작돼 연말까지 광역시와 강원 평창군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규정이 오는 9월 말 실효됨에 따라 이후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은 사라지지만, 차별 행위 단속은 이어갈 방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아닌, 일부 시민들만 혜택을 보는 식의 지원금 운영은 단속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분야 집단 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하지 않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권고안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휴대전화 리콜 기준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문·홍채 등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전화 가입 시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유통점의 저장장치를 거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에 바로 보내는 장치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