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美 국무·국방의 마지막 경고 “北核, 美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

“외교·억지·압박 확고히 유지
아·태 지역의 미래 美와 긴밀
동맹 방어공약 충실히 이행을
차기정부 대북제재 이어갈 것”

존 케리(왼쪽 사진) 미국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오른쪽) 국방장관이 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가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할 심각한 위협 에 속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핵과 재래식 무기의 억지력을 개선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내각과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메모’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the gravest)’ 위협에 속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북핵 위협 해결에 필수적인 강력한 대북압박 강화 조치의 기반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게 됐다”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노선 변경을 끌어내고자 올해에만 두 번이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또 그는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도발의 대가를 높이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가차없는 외교, 억지, 압박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터 국방장관 역시 “북핵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심각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의 핵과 재래식 무기 억지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아·태 지역의 미래는 우리 자신의 미래와도 긴밀히 얽혀 있다”면서 “차기 행정부는 추가적인 방위 태세의 기회를 추구하고 역내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카터 장관은 “국방부는 ‘북한이 공격할 경우 우리 동맹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준비태세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종합적인 동맹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2017년 말까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