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외교 차관 “對北압박 지속 강화”

- 워싱턴서 공동회견

“대북제재 성공위해 인내 필요
차기 정부도 협력” 공조 확인

한·미·일 3국이 5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마지막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아시아 이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일은 한·미·일 3국 협의회에 앞서 열린 양자 협의에서 일본의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로 신경전을 벌였다.

블링컨 부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외교차관협의회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효과적 독자제재 시행 등을 통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에서도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외교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공고히 했다”면서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 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블링컨 부장관은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행정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해는 동일하며,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도 “2년 전 시작된 협의회가 이번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차기 행정부에서도 3국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데 완전하게 합의했다”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차기 행정부에서 지금과 같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차관은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무력 및 선제공격 능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한·미 양자 협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지지난해 한·일 정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양국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차관도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인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