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자녀들, 부모 상해·살해 年 수백건

“용돈 주지 않았다”며 폭행
전문가 “지역사회서 관리를”

부모와 한집에 사는 자녀들의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신병력이 있는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끝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식의 정신질환이 존속살해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 김지헌)는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A(2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배가 고프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3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지난 4일 숨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폭행으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되면 A 씨의 혐의가 존속상해치사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 19일 남동구 한 원룸에서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B(14) 군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B 군은 조울증을 앓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존속범죄(존속상해·존속살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이 존속범죄의 중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범죄는 2012년 402건, 2013년 377건, 2014년 390건, 2015년 470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46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가 2014년 발표한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6∼2013년 발생한 381건의 존속살해 사건 가운데 범행동기가 ‘정신질환’인 경우는 130건(34.1%)에 달했다. 이는 ‘가정불화’(188건·49.3%)에 이어 2위로, ‘경제문제’(58건·15.2%)보다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존속살해 사건이 더 많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이런 존속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질환 관련 보건 인프라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 내 폭력이라고 관대하게 처벌하면 단순 폭행을 넘어 목숨까지 빼앗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예방과 함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수민·김성훈 기자 human8@munhwa.com